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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강조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운동 응원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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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헌
기사입력 2020-05-31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며 '수사‧기소 분리하고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팟

 

지난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밝히며 현재 계류중인 중인 자신의 재판에서 행해진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증거은폐 등에서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촛불혁명후에도 증거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며 "수많은 무죄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폐증거를 찾아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할 파렴치한이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지사는 "검찰의 직권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한다."며 "사건의 왜곡‧조작을 막고 법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공판중심주의) 검찰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운동을 응원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추징금 때문에 통장의 수십만원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자신의 심정을 드러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역시 중요한 법언"이라고 밝힌 이 지사는 "한명의 판사 마음에 유무죄가 엇갈린다면 무죄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그래서 무죄판결에는 검찰의 상소를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최종결론은 알 수 없지만 한 전 총리님이 재심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검찰개혁과 한 전총리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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