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엄마들이 뿔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무상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정책 수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까지 '협의'는 '합의나 동의'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법령해석을 내놓으면서 성남시의 무상복지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학부모들이 나섰다.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학부모 모임(가칭)은 10월 13일 성남시의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교복 협의안을 조속히 수용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수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중학교 무상교복 추진위원회 이규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님, 집안살림은 해보신적 있으시냐?”고 물으며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비로 인해 무척 힘들어 하고 있어, 교육비만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은 매일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가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쁜 마음이었다.”며 “무상교복 지원 정책은 진심으로 성남시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주는 정책”이라고 이 위원장은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중복된 복지지원 불가 방침에 대해 “성남시 무상교복지원사업은 다른 제도와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도 않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복지부는 이 제도를 협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장려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의무복무인 군대에서는 군복걱정이 없는데, 의무교육인 학교에서는 왜 교복 걱정을 해야 하나?”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무상교복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중학교 무상교복 추진위원회 이규리 위원장은 “현재는 각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연합회, 일반 학부모들 모두 모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해야 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불수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계속해서 불수용 입장을 고수한다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는 학교 운영위워회, 학부모회, 일반 학부모 등 다양한 분들이 모였지만, 모두들 같은 말씀들을 하신다.”며 “각 학교별로 추진위원을 선발해서 학부모 서명을 받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무상교복 추진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규리 위원장은 “복지부가 끝까지 무상교복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버스를 대절해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로 찾아가서 우리의 뜻을 보여주자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규리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무상교복 정책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뭘 복잡하게 무상교복을 하려고 하냐? 그냥 사면되지’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무상복지의 일환인 무상급식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 즉 권리가 됐다.”며 “무상교복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 복지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복지정책을 시행할 시에는 지방교부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용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