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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복지후퇴부' 정부와 맞짱 선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반드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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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헌 기자
기사입력 2015-06-23

▲ 이재명 성남시장이 복지부가 공공무상산후조리원 정책의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 권영헌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민선 6기 대표 공약인 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원안대로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6월 24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청에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복지부에 원안수용 촉구’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복지후퇴부 인가?”라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문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의료, 교육, 안전 등 3대 역역의 공공성 강화를 민선 6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 3월 16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 발표 후 2차례 협의조정위원회 참석과 3차례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등 복지부와 성실하게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런 성남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 상정을 통보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초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복지부의 태도는 지방정부 발목잡기를 통한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지방자치 훼손행위”라고 규정하고, 복지부가 지적하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 이유 중 첫 번째인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이 시장은 “‘다른 곳에선 못하니 너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퇴보이자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권영헌

 

또한, 복지부에서 주장하는 산모 간 불평등에 대해서도 “어이없는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이 시장은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20%가 이용하게 하고, 일반산모는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정부방침에 맞춘 계층별 선별복지정책”이라며 “그런데 모든 산모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보편복지라서 안되고, 선별복지는 불평등해서 안 된다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복지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불수용 결정에 불응해 사업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그저 놀라울 뿐”이라며 “어떻게든 이 사업을 막으려는 복지부의 이 위협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초헌법적 사고이자, 중앙정부의 월권 횡포”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시책을 권장해도 모자랄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산후조리지원을 끝까지 막으면 ‘복지후퇴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막을 것은 성남시의 모범적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라 메르스 감염이나 ‘복지후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시 한번 무상산후조리지원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회부 취소와 원안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민과 시민이 찬성하고, 국가와 성남시를 위해 꼭 필요한 출산장려정책인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행정적, 정치적,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고 말했다.

 

▲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성남시민 뿐 아니라, 전국민 72%가 찬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 권영헌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는 것이 서로의 권한을 나눠 지방분권을 해서 자치를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복지부의 태도는 성남시가 하는 것은 싫으니까 원래하던 것이나 확대해라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산하단체나 부하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문제를 통해) 어떤 역경을 겪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명확히 확립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은 여론조사에서 전국적으로 72%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복지부의 불수용 결정이 힘을 잃고 있는 가운데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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