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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부동산담보대출이 절반 넘어 14개 은행 대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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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린 2018-10-1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2010~2018.6)’을 공개했다.

 

▲ 김병욱 국회의원     ©뉴스팟

 

 

 김의원은 12일 금감원 국감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 번째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부동산을 사랑한 한국 금융>을 펴냈다.

 

국책은행(기업, 산업, 수출입)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씨티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농협, 수협 등 2개 특수은행 그리고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을 망라한 국내 14개 일반은행 대출 분석자료이다. 원탁대출금 및 신탁계정 합계 기준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기업의 은행 대출금 가운데 51.6%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9년 동안 기업대출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가계만이 아니라 기업도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지 않고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가계대출 중 71.0%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을 더하여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 은행대출 비중은 61.7%로 2010년 이후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6월 현재 은행대출 총액은 1226.9조원으로 가계대출은 640.6조원(51.2%), 기업대출은 586.3조원(46.8%), 기타 25.3조원(2.0%)이었다. 2010~2018.6 사이 가계대출은 237.1조원(58.8%) 증가한 데 비해 기업대출은 181.8조원(4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주택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면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은행들의 담보위주 대출자산 확대전략에 따라 이 기간 동안 188.2조원(70.5%)이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심지어 한 지방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이 사이 900%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가계대출에 비해 최소 0.1%에서 최대 1.9%까지 우위를 유지했으나 이후 역전되어 2016년 46.7%까지 하락했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을 제외한 법인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 34.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 6월 26.0%로 떨어졌다.

 

외국계 시중은행인 E은행과 F은행은 2010~2018.6 사이에 각각 법인 기업대출 3.1%와 30.2%를 포함한 전체 기업대출 14.1%와 12.5%가 감소되었다. 그만큼 은행의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악화돼온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중 감소에 더하여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의 기업대출이 확대되었다. 2010년 기업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은 33.7%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러나 은행들이 가계 뿐 아니라 기업부문에도 담보대출을 선호하게 되면서 올해 6월까지 2010년 대비 121.9%(166.1조원)가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시중은행 중 한 곳인 D은행의 경우 이 기간 동안 부동산 담보 기업대출이 17.8조원에서 53.1조원으로 198.3%가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14개 은행의 신용대출은 5%(11조원)가 줄었다. 부동산담보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2010년 51.7%로 담보+보증대출(48.3%)을 앞섰던 신용대출 비중은 올해 6월 33.9%로 급락하였다.

 

유망한 기업이 신기술 도입이나 공격적 투자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해도 신용만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는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것이다.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의 기업대출 비중이 증가한 데는 은행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크게 늘린 것과도 연관돼있다. 앞의 D은행은 2010~2018.6 사이 11.9조원이던 개인사업자대출을 40.0조원으로 236.1%나 늘렸다.

 

같은 기간 14개 은행의 증가 규모는 139.9조원으로 116.1%를 기록했다. 반면에 대기업 대출은 16.1조원(23.3%),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기업대출은 25.4조원(1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9.8%에서 44.4%로 증가하였다.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개인사업자대출 양상이 대․중소기업 부문으로 확산된 점도 영향이 컸다. 2010년 59.0%였던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올해 6월 69.4%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26.1%에서 42.5%로 대기업은 13.0%에서 22.7%로 각각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생산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동산․임대업 편중이 심한 업종별 기업대출도 문제로 드러났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2010년 71.9조원에서 올해 6월 153.2조원으로 113.1%(81.3조원)가 증가하여 기업대출 중 차지하는 비중도 17.8%에서 26.1%로 8.3%p가 증가하였다.

 

81.3조원 중 같은 분야 개인사업자대출이 75.7조원으로 93.1%를 차지하였다. 지방은행인 K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이 800.0%에 달했다.

 

그러나 14개 은행에서 전자 철강 등 생산유발효과가 큰 제조업 대출은 35.5%(44.4조원) 증가하는 데 그쳐 비중이 2010년 30.9%에서 올해 6월 28.9%로 하락했다.

 

김병욱의원은 “은행들이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여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해야만 생산을 유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은행대출의 심각한 부동산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비중

 

2018년 6월 현재 14개 국내 일반은행의 대출금은 가계대출 640.6조원(51.2%)과 기업대출 586.3조원(46.8%), 기타 25.3조원(2.0%)으로 구성

 

가계대출 비중은 2010년 48.7%에서 2013년 47.6%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부터 가계대출 규제완화,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모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확대, 비생산적 기업대출 확대, 신용대출 축소’ 등 유사한 여신정책‧전략을 추구하면서 증가세로 전환

 

가계대출은 2015년 48.6%로 기업대출 비중을 추월한데 이어 2016년부터는 50.5%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8년 6월 현재 51.2%를 기록

 

반면 기업대출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인 2010년 48.8%에서 2013년 49.5%로 증가한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16년부터 46.7% 수준으로 굳어져 2018년 6월 현재 46.8%를 유지

 

기업대출은 크게 대기업대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개입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기업대출(대기업+중소기업 법인 대출)은 2010년 34.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부터는 30% 아래로 떨어졌고 2018년 6월 현재 26.0%를 기록

 

※ 2010~2018.6 사이 기업대출 금액 자체가 감소한 곳은 외국계 은행인 E은행과 F은행임

 

․ E은행 : 14.1% 감소(9.2조원에서 7.9조원으로 1.3조원 감소.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기업대출은 6.4조원에서 6.2조원으로 3.1%, 0.2조원 감소)

 

․ F은행 : 12.5% 감소(8.8조원에서 7.7조으로 1.0조원 감소.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기업대출은 5.3조원에서 3.7조원으로 30.2%, 1.6조원 감소)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된 상황임

 

2010년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국내 14개 일반은행 대출금은 평균 51.0% 증가

 

은행권별로는 시중은행(43.1%) 보다 특수은행(62.3%)과 지방은행(100.1%)에서 증가율이 더 높았음

 

이에 따라 국내 일반은행 대출금 중 6개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75.3%(’10)에서 71.4%(’18.6)로 감소한 데 비해 특수은행은 16.4%(’10)에서 17.6%(’18.6)로, 지방은행은 8.3%(’10)에서 11.0%(’18.6)로 증가

 

2010년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가계대출은 237.1조원(58.8%) 증가한 데 비해 기업대출은 181.8조원(44.9%) 증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증가폭은 시중은행(48.2% vs 39.4%)에 비해 특수은행(85.0% vs 46.0%)과 지방은행(164.9% vs 77.6%)에서 편차가 더 컸음 2018년 6월 기준 국내 일반은행의 가계대출은 크게 주택담보대출 455조원(71.0%)과 신용대출 126.6조원(19.8%)으로 구성

 

2010년 이후 2016년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신용대출은 감소하는 추세 2017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신용대출 비중은 소폭 증가

 

2010~2018.6 사이 주택담보대출은 188.2조원(70.5%)이 증가한 데 비해 신용대출은 37.5조원(42.1%) 증가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주택담보대출은 66.1%(’10)에서 71.0%(’18.6)로 4.9%p 증가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22.1%(’10)에서 19.8%(’18.6)로 2.3%p 감소

 
※ 2010~2018.6 사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은 은행

 

․ N은행 : 900.0% 증가(0.1조원에서 1.0조원으로 0.9조원 증가)

 

․ M은행 : 700.0% 증가(0.6조원원에서 4.8조원으로 4.8조원 증가)

 

․ H은행 :  540% 증가(1조원에서 6.4조원으로 5.4조원 증가)

 

․ L은행 :  421.4% 증가(1.3조원에서 7.3조원으로 5.9조원 증가)

 

2018년 6월 현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기업대출은 302.4조원으로 전체 기업대출의 51.6%를 차지. 담보+보증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78.0%

 

부동산담보대출이 기업대출의 절반을 초과한 것은 (최소한 이 자료의 분석대상인 2010년 이후, 아마도 그 이전을 포함) 올해가 처음임

 

2010~2018.6 사이 부동산담보 기업대출 증가액은 166.1조원으로 증가율 121.9%를 기록

 

※ 2010~2018.6 사이 부동산담보 기업대출 증가율이 높은 은행

 

․ M은행 : 200.0% 증가(1.5조원에서 4.5조원으로 3.0조원 증가)

 

․ D은행 : 198.3% 증가(17.8조원에서 53.1조원으로 35.3조원 증가)

 

기업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33.7%(’10)에서 51.6%(’18.6)로 증가

 

반면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5%(11조원)가 감소.

 

2018년 6월 현재 기업대출은 담보+보증대출 387.7조원(66.1%)과 신용대출 198.8조원(33.9%)으로 구성되어 담보+보증대출이 3분의 2에 육박함

 

2010년 담보+보증대출 vs 신용대출의 비중은 48.3% vs 51.7%로 신용대출 비중이 높았으나 부동산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역전되었음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에도 부동산 담보 없이는 은행권 대출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

 

2018년 6월 현재 기업대출은 대기업 85.3조원(14.5%),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 240.7조원(41.0%), 개인사업자 260.4조원(44.4%)으로 구성

 

2010~2018.6 사이 대기업대출은 16.1조원(23.3%), 중소기업대출은 25.4조원(11.8%) 증가한 데 비해 개인사업자대출은 139.9조원(116.1%) 증가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같은 기간 기업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대출이 2.6%p, 중소기업대출이 12.2%p 각각 감소한 반면, 개입사업자대출은 14.6%p 증가 이에 따라 ‘무늬만 기업대출’ 성격의 개인사업자대출을 제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대출 비중은 점차 감소되어왔음

 

※ 2010~2018.6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높은 은행

 

․ D은행 : 236.1% 증가(11.9조원에서 40.0조원으로 28.1조원 증가)

 

․ H은행 : 151.7% 증가(2.9조원에서 7.3조원으로 4.4조원 증가)

 

2010년 대기업 및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각각 13.0%와 26.1% 수준이었으나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59.0%로 절대적으로 높았음.

 

2010년 개인사업자대출에서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의 기업대출은 해가 지날수록 중소기업과, 대기업대출로 확산

 

※ 각 기업대출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추이

 

중소기업 : 26.1%(’10말) → 31.9%(’12말) → 35.5%(’14말) → 39.2%(’16말) → 42.5%(’18.6)

 

대 기 업 : 13.0%(’10말) → 14.1%(’12말) → 16.4%(’14말) → 19.7%(’16말) → 22.7%(’18.6)

 

개인사업자 : 59.0%(’10말) → 62.5%(’12말) → 64.1%(’14말) → 66.6%(’16말) → 69.4%(’18.6)

 

그 결과 2018년 6월 현재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69.4%, 중소기업은 42.5%, 대기업은 22.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2010년 대비 각각 10.4%p, 16.4%p, 9.7%p가 증가

 

업종별 기업대출 중 제조업 비중은 2010년 30.9%에서 2018년 6월 28.9%로 2.0%p 하락하였으나, 비제조업 비중은 69.1%에서 71.1%로 2.0%p 증가하는 등 비제조업 위주로 대출이 증가

 

비제조업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 분야 기업대출은 2010년 71.9조원에서 2018년 6월 153.2조원으로 113.1%가 급증. 같은 기간 기업대출 중 비중도 17.8%에서 26.1%로 8.3%p가 증가

 

전자 철강 등 생산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 대출은 감소하고 생산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자금공급의 생산유발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의미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 추이 2010~2018.6 사이 부동산 임대업 대출 증가 금액 81.3조원 중 75.7조원(93.1%)이 개인사업자대출 금액임.  대기업대출은 2.2조원,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대출은 3.4조원 증가에 그쳐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 대출 비중은 13.6%p 증가하였고, 2018년 6월 현재 전체 기업 중 부동산 임대업 대출 비중(26.1%)에 비해 16.3%p가 높은 42.4%를 기록 결국 개인사업자대출의 부동산 임대업 편중 현상이 핵심인 것

 

 

 

 

 

기사입력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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