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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경기도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12% 지급을 반대한다

재난지원금 지원 예산으로 슬그머니 2천여억원 증액한 6천 350억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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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팟
기사입력 2021-09-02


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뉴스팟=뉴스팟]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9월 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12% 지급 반대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허 원 의원은 “어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며 일 평균 1,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이 벌써 58일째 지속되고 있다”며, “당장 6일부터 지급되는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기도는 아직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발언에 나섰다.

당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재난지원금 지원 예산으로 4천160억원이 편성요구되었으나, 실제로 제출한 예산은 2천190억원이 증액된 6천350억원이다.

허 의원은 “6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될 때 마치 의회와 협의한 것처럼 기자회견한 데 대해 장현국 의장님이 지적한 바 있으나, 지사님은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협조사항이라 답변했다”며, “도지사의 예산 편성 권한은 도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라 강하게 질타했다.

허 의원은 “경기도는 두 차례 경기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켜 협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6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어떤 정책협의를 했느냐”며 묻는 한편, “시간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듣기 어려웠다면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들과의 소통은 반드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한 질타를 이어갔다.

이어 허 의원은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를 의미하는 5분위는 하위 80%의 소득이 감소하는 동안 유일하게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자·주식 배당과 같은 재산 소득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계층이다”라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신의 기본소득 논리를 확장하고 실천하기 위해 단순 평등·단순 형평의 논리를 내세우며 소득 상위 계층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지금 시급한 것은 유력 대권주자로서 지사직을 이용해 표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일 확진자 평균이 천명을 넘어서며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고 방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일이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오늘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열차는 극적으로 멈추었다”며, “코로나 방역과 치료 최전선에 있지만 보건의료인력의 일방적 희생과 사명감으로는 더 이상 의료시스템을 유지시키기 힘든 상황 속에 경기도의 의료현장을 살피고 적정한 인력, 방역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친 허 원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대선을 위한 퍼주기식 선심 행정을 멈추고 대선주자이기 이전에 1,380만 도민을 위한 도지사로서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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