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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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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팟
기사입력 2024-02-23

 

수원시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이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는 수원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수원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23년도 최초 시행된 입법평가 역시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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