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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치분권 확대'를 우선적 정책의제가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공동행동을 제안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8월 12일 자신의 SNS를 '"자치분권" 소외된 더민주 전당대회..자치분권 확대 위한 공동대응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SNS 글에서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박정희 독재정권이 폐지한 후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 목숨 건 단식투쟁으로 되살려, 한반도 역사상 최초인 ‘평화적 정권교체’의 밑거름이 됐다."며 "지방자치는 독재에겐 독, 민주주의에는 자양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간 경쟁이 아닌 도시간 경쟁으로 변하고 있는 세계화시대에 세계화의 원심력에 대응하는 구심력으로써 지방화는 성숙한 지방자치로만 가능."하다며 "지방자치의 역할 확대와 성과는 선진국의 지표가 되었고, 분권형 개헌이 개헌정국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자방자치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부족하기 이를데 없는 우리의 지방자치는 박근혜정부의 공격으로 존폐위기."라고 진단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재정이 독립된 지자체의 재정을 빼앗아 정부에 의존하는 ‘자치가 안되는 자치단체’ 좀비지자체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더민주 전당대회에서는 자치분권이 주요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지적한 이 시장은 "무너지는 지방자치를 지켜내고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더민주의 관심과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치분권 확대'가 더민주의 주요한 우선적 정책의제가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공동행동을 제안."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 정책에 맞서 11일 간의 단식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에게 당론 채택의 약속을 받았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공동행동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3만여명에 이르는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당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번 공동행동제안에 대해 당대표 출마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